[시티타임스=한국일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준공 후에도 주택이 팔리질 않는다면 자금 회수가 되질 않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악성으로도 불리는 물량이다.
정부도 위험을 인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언제 가동할지는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 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한 1만 136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며, 전년 동월(7546가구)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10년 평균(1만 4342가구) 보다는 낮지만, 이 추세라면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3755가구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건설사에게 미분양은 아킬레스건이다. 국내의 건설 사업은 보통 분양 대금을 통해 발생한 PF 또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 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증가 추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준공후 미분양을 사들일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장에는 매입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다른 정책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그때가서 매입을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이 당장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 아직 미분양 추이도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1.10 대책에서 포함된 또 다른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한 만큼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고 나서 검토하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극심한 일부 지방에 대해선 선별적으로나마 서둘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구(1065가구)와 전남(121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당장 전국을 대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방 지역은 미분양이 극심한 만큼 선제적으로 매입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