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은 2025년 시행 예정인 획기적인 새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환경에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포괄적인 개혁으로 환영받고 있는 이 법안은 베트남 전역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부동산 사업법은 법률 번호 29/2023/QH15로 지정되어 기존의 2014년 부동산 사업법을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투명성, 책임성,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여 급성장하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측면을 재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이 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FIE)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자가 부적격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금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
부동산 중개업은 이러한 새 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획기적인 법의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 법은 베트남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예고하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