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의 발전을 이끌 토지법이 2025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국내 정치, 사회경제, 국방 및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지법 개정안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다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인간지리연구소의 응우옌딘답(Nguyen Dinh Dap) 박사는 이 법이 토지 자원을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투입물로 활용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여 베트남을 고소득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는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복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이전에 있었던 집단 이익이나 토지 불만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법 개정에는 토지 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관리기구를 통합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토지 관리 및 사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법 개정은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가 체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지가 책정의 원칙, 근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