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18일 (로이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가채무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국정과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현재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정부 출범 후 발표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필요한 2조1000억원과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9조8000억원,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여당은 또 청년구직 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방 예산 증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인상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