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11월03일 (로이터) - 유로존 각국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확장정 통화정책이 주도한 경제의 상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며, ECB의 수용적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 독일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독일 정부에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이 전문가 위원회는 유로존의 경제회복세를 감안할 때 ECB의 수용적 통화정책은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달된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ECB는 채권매입을 줄여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디플레이션 위협 등을 해소하기 위해 ECB는 최근 수년 간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고 국채 매입을 통해 은행권에 자금을 투입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 대출 증대를 촉진시켰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유로존 경제를 호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지만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숨기는 역할도 했으며 결국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포트 M. 슈미트는 "유로존 각국 정부들은 유로존 경제가 상방 흐름을 보이는 기세를 몰아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독일 정부조차 지난 수년 간 경제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데도 시장 주도의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5%로 올리고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