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근거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현역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적금을 넣으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5% 전후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번에 심의에 들어간 병역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부가 1%p의 이자를 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근거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
정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지난 8월 적금 상품을 출시해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가 재정으로 개인의 적금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퍼주다 퍼주다 이제는 개인이 적금 드는 것에도 예산지원을 한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다"며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 적금을 들 수 없는 장병에게는 재정지원도 못하고, 그나마 여유있는 장병에게 국가가 또 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병들은 월급과 상관 없이 부모님 월급을 받아 최대한 많이 급여를 넣겠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보급품을 사기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표 의원의 의견에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순서가 틀린 것"이라면서 "먼저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예산에 올려놨으니 법에 반영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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