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무착륙 관광 비행 때 면세 쇼핑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은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공을 돌고 오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 여행 수요가 급감한 항공업계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잇따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현재 무착륙 관광 비행으로 국내선 상품 위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경우 국제선 등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국민 공감대와 현행 제도상 걸림돌 등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선 관광 비행 이용자를 출국자로 분류할 지는 법무부가, 국제선 비정기 노선 신설을 허용할지는 국토부가, 면세 쇼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관세청이 결정해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및 제도 해석의 문제, 면세 쇼핑 허용 금액 한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관계부처 간에 면세 쇼핑의 허용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일본과 대만 등 한국에 앞서 무착륙 국제선 비행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면세쇼핑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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