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02일 (로이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의 경제팀 리더들로 불평등 및 노동 시장 전문가들을 지명했고, 이들은 1일(현지시간) 판데믹으로 특히 고통받은 여성과 소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의 팀 구성은 이달 26일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31일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및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다른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바이든의 경제팀은 접대, 엔터테인먼트, 여행 산업의 일자리가 증발되면서 생계가 위험해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이든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재닛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오바마재단 회장인 월리 아데예모를 재무부 부장관으로, 미국진보센터 의장인 니라 탠튼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지명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교육 중심의 연구를 해온 세실리아 라우스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또한 CEA 위원으로 워싱턴공정성장센터 소장인 헤더 보시와 흑인과 백인 근로자 사이의 고용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오랜 참모인 재러드 번스타인이 선정됐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에 맞서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임금, 주거, 취업 기회 격차 등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우스 CEA 위원장 지명자는 판데믹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경제,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공공 정책 및 경제학 교수는 바이든이 노동경제학자들에 집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노동부에서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던 그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주요 사안"이라며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치들이다.
◆ 일할 권리
이번 지명은 "모든 미국인들"은 일할 권리가 있다는 고용법을 기반으로 창설된 CEA의 본래 취지로 돌아갈 것임을 신호한다고 미국 최대 노동조합조직인 AFL-CIO의 윌리엄 스프리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스프리그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에서 CEA가 완전 고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데믹이 시작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실업률은 반세기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백인 실업률의 약 2배였다.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공공 서비스는 "어두운 시대 속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부유층뿐만 아니라 경제를 운영하는 근면한 서민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 조치들
바이든 당선인은 1일 교착상태에 있는 재정 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 의원들에 요청했으며, 내년 1월20일 취임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의 경제팀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해 왔다.
일부는 실업 보조와 같은 혜택을 실업률 등 경제 건전성 대책과 연계 시켜 의회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줄이자는 소위 자동 안정 장치 사용을 선호했다.
지난 7월 합동경제위원회(JEC)에서 보시 CEA 위원 지명자는 직접 지급량을 늘리고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강화된 실업수당이 자동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의회 교착상태로 부양책들이 만료되는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
바이든 경제팀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다. 바이든은 캠프기간 동안 이를 지지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이를 강조했다.
스프리그스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과 특히 흑인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2018년 미국 노동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받는 흑인 여성의 2.7%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는데, 이는 모든 인종 또는 윤리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보시 CEA 위원 지명자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빈곤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왔다. 회계 및 자문회사인 그랜튼손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엔 스웡크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육 및 유급휴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성장을 지지할 수 있다는 보시 CEA 위원 지명자의 연구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판데믹 기간동안 재조명됐다.
보육 보조금을 늘리고 노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인에 대한 급여 및 혜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바이든의 계힉은 보시 지명자가 평생 연구해 온 많은 정책들에 포함돼 있다.
◆ 재교육 및 인프라 투자
스프리그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팀은 "정부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 미국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 접근 개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우스 CEA 위원장 지명자와 보시 CEA 위원 지명자 모두 이러한 인프라의 정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았다.
쿠글러 교수는 정책입안자들과 기업들은 의료, 정보기술, 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요가 많은 일자리에 맞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장기 실업에 직면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The next cliff: Millions of jobless Americans risk losing aid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conomy-pandemic-benefits/the-next-cliff-millions-of-jobless-americans-risk-losing-aid-idUSKBN27X1A0
Uneven U.S. job market points to need for focused fiscal aid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conomy-fiscal/uneven-u-s-job-market-recovery-points-to-need-for-focused-fiscal-aid-idUSKBN27M2QK
Women leaving the labor force https://tmsnrt.rs/36XzVKG
More Americans face long-term unemployment More Americans face long-term unemployment https://tmsnrt.rs/34q0Y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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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