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2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전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사실상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수탁자책임 전문위가 걸림돌이 돼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주요 안건에 직접 의사결정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한진 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진 사태'처럼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요구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원들은 위원회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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