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5만원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올해 연간 세수 결손액이 많게는 3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남은 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결손 폭을 좌우할 주요 변수라는 분석이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 1000억 원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만 10조 원이 감소했는데, 하반기 추세 반전이 없다면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인식도 비슷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결손액을 20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조 원 초반대에 그칠지, 아니면 후반대까지 불어날지는 남은 기간 법인세와 부가세 세 수입에 달렸다.
8월과 9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예정돼 있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목으로 분류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51조 9000억 원)에도 법인세(-23조 2000억 원)와 부가세(-7조 9000억 원)가 전체 결손액의 44.7%, 15.2%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올해 세수결손액을 좌우할 것"이라며 "10월 부가세 수입도 빅이벤트인데 여름 시즌 소비가 좋았아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4.0%) 감소했다.
부가세가 1년 전보다 6조 2000억 원 늘었으나, 법인세가 15조 5000억 원 줄면서 증가분을 상쇄한 결과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세수는 335조 3000억 원으로, 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32조 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