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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인 집단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신한·KB·하나·우리·농협)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됐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