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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후 대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2024년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2/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원할 경우 그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4개 광역 지자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회의 이전 경기 광명시 소재 국유재산 개발 현장(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 위치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이 지역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과 관리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