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30일 (로이터) -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4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된 4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3.7% 수준인14.3조 증가한 규모다. 지출 증가율이 올해의 2.9%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6.0% 수준인 2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8.4% 수준인 18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내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7% 수준인 28조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이는 2015-201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GDP대비 2.0% 보다 개선된 수준이며 올해의 GDP대비 2.3% 적자보다도 개선된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전망됐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4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의 40.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추경 편성을 감안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4%, 국가채무는 GDP대비 39.3% 수준이다.
재정부는 재정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세입기반을 늘려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미비율을 2018년 40.9%,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7%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지출 5.3% 증가..일자리 예산 10.7% 증가..SOC 예산은 8.2% 감소
분야별 지출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이 130조원으로 올해 보다 5.3% 늘어나고, 특히 일자리 관련 지출이 17조5000억원으로 10.7% 늘어난다.
재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반면에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감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이 폐지되고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버시형 중심으로 내실화된다.
청년인턴 사업도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되고,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도 폐지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게임과 VR(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2616억원)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박물관관리 등 체육과 문화, 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2528억원으로 확대된다.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신규도입되고 이를 위해 5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선도대학 지원에도 922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기업에 대해 1조65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 분야 지출은 56조4000억원으로 3.3% 늘어나고, 문화와 체육, 관광분야 지출도 7조1000억원으로 6.9% 늘어난다.
R&D지출은 19조4000억원으로 1.8% 늘어난다.
300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9개 R&D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에 대비한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신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2017-2019년 중 국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확산에 1750억원, 고위험 신약개발 R&D에 2471억원,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에 5844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비 지출도 40조30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
북핵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병사 급식비 단가도 인상된다.
반면 SOC지출은 21조8000억원으로 8.2% 줄어든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