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도입해 실명인증과 중복투표를 방지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3월 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은 시민제안을 공론화해 시민 관심도가 높은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10월 개설된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9개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5000명 이상이 모여야 시장이 직접 답변했지만 앞으로는 1000명 이상이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제안이 이뤄지고 50명이 공감할 경우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공론장이 개설됐다. 이후 5000명이 모여야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 경직된 운영체계로 참여가 저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1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을 개설하고, 1000명 이상 공감시 시장이 답변하기로 했다. 또 공감 기준 수가 미달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같은 제안을 한 경우에는 회의를 걸쳐 우수제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공론장 개설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연다.
또한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도입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한다. 아울러 실명인증으로 1인 1표제를 시행해 중복투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제안 처리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며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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