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특허 출원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아스타 뮤제'와 일본경제신문이 특허 데이터를 공동 분석해 발표했다.
10개 첨단기술 분야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재생의료, 사이버보안, 드론(무인기), 전도성(電導性)고분자, 자율주행, 양자컴퓨터가 포함됐다.
12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출원된 세계 특허 건수는 약 34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약 13만 건으로 전체 40%를 차지해 각각 20%가량을 점유한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중국의 출원 건수는 10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만 중국을 넘어섰다.
다만 특허의 질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0개 분야의 각 상위 10위 기업(기관 포함), 총 100곳 가운데 미국이 64개를 차지해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이어 일본이 18개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의 대기업이 관련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지적재산 강국이 되겠다는 방침 아래 첨단기술 산업을 강화해왔다.
여기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선두 미국(약 596조원)에 못미친 5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허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적재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을 대법원에 설치하는 등 지적재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특허출원 건수에서 1, 2위에 오른 분야는 없었지만 일본과의 특허 경쟁에서는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도 일본에 앞섰다.
일본은 2005년의 경우, 10개 전 분야에서 한국에 앞서 있었다. 당시 일본은 양자컴퓨터와 자율주행, 전도성고분자, 리튬이온전지 4개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드론(3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도 2위를 차지해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형세는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사이버보안, 가상현실, 드론 등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제쳤다.
한국은 2017년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재생의료, 사이버보안, 드론, 전도성고분자 총 8개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일본은 2위를 차지한 전도성고분자, 리튬이온전지, 3위를 차지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4위를 차지해 한국에 밀렸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은 특허출원에서 200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선두로 자리해왔지만 실용화와 규격 경쟁에서 선두를 빼앗기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특허 경쟁에서 밀리면 특허 사용료 지급 등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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