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근 5년 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2018년 1054만 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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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 7000명), 2018년 8%(45만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 8000명), 2015년 5.6%(58만 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9000명), 2018년 4.6%(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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