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약한고리'로 평가되는 2금융권의 대출취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잠재부실 요인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dlsgur9757@newspim.com |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6년 12.9%에 달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가 비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5.5%에 달했다. 3명 중 1명이 취약차주인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뇌관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근 몇년 새 크게 줄은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되레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무려 44%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29.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편중된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문제다. 지난 몇년 새 저금리,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에 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임대업 편중 경향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지난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율 등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만큼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우선 금년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인 '5%대'에 맞춰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금융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2금융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선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도 신설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필요상황 발생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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