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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 제한 추가 완화

입력: 2018- 06- 29- 오전 07:44
© Reuters.  中, 외국인 투자 제한 추가 완화

베이징, 6월29일 (로이터) - 시장의 추가 개방 약속대로 중국이 28일 은행, 자동차, 중공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웹사이트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 내지 금지되는 산업들을 정리해놓은 일명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의 새 버전을 게재했는데, 리스트에 오른 산업 수가 작년 6월 게재됐을 당시의 63개에서 48개로 축소됐다.

새 버전의 효력은 7월28일부터 발동된다.

중국은 향후 3~5년 내에 보험과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 항공기 제조, 전력망, 그리고 소맥과 옥수수를 제외한 농산물 재배 등의 분야에서의 소유권 한도도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이날 발표는 중국이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EU는 중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가 허용되지만, 외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5월 초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중국 관리들 간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은 중국 측에게 투자 제한을 통해서 무역을 왜곡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 원문기사

(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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