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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투연, 尹과 추경호에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 직접 건의했다

입력: 2023- 12- 08- 오후 11:43
© Reuters. [단독] 한투연, 尹과 추경호에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 직접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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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투연(대표 정의정)은 지난 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배달증명 형태로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 종용 문서를 보냈다.

배달증명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건 상향(50억원 이상) 방침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발전과 1400만 개인투자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부총리께서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며, 사실상 반대입장이어서 금액 상향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건 상향에) 반대라면 주가 하락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 재산 피해 발생 시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지난 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잘 알려진 유력정치인 A씨 등을 통해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결단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알파경제에 “추 부총리에 배달증명을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 등을 통해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대주주 면세한도를 현행 1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그동안 추경호 부총리 등 기재부는 대주주 면세한도 상향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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