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 금융 지원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디케이트론(여러 은행이 구성하는 집단대출) 방식으로 무기수출사업을 지원한다,
5대 은행은 우선 약 27억 달러(약 3조 5000억원)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 달러(약 10조 8000억원)로 알려졌는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이다.
이 금액은 폴란드 정부가 우리 측에 지원을 요청한 24조원의 40% 수준이다.
모자란 금액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 15조원에서 30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자 국방부가 지난 6일 5대 은행과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된 수출입은행은 이미 폴란드와 1차 무기 수출 계약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원을 지원해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35조 원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서 모두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