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이어 4번째 공매도 금지 결정이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를 잡으려는 정치적 취지란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비율 120→105% 유력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으나 외국인과 기관(담보 비율 105%)과 비슷하게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공매도 금지 발표에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던 시점은 증시가 과매도 국면일 때였다"면서 "공매도 금지가 시기적으로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정책이 경제 상황보다는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며 공매도 정상화에 오히려 방점을 찍었으나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며 "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46포인트(1.33%) 오른 2399.80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원 낮아진 1308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2.44포인트(1.59%) 상승한 794.49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5억원, 848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은 1015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