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 적용 시 현 20~50대 모든 연령대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에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 장치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1996년생(20대), 1986년생(30대), 1976년생(40대)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했을 때,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7250만원, 7293만원, 7293만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1971년생의 경우, 2036년부터 2060년까지 25년간 받게 될 연금액이 현행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7273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하면,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0.31%)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안을 적용할 경우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