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을 공동추진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1)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tokenized deposits)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금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금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 측은 "BIS는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하였다. 특히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금번 테스트의 의의 및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금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동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