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1월28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세제개혁안 통과 전략을 논의했다. 이르면 30일 상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감세안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27일(현지시간)부터 감세안 통과를 위한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 5명의 정책위원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세제개혁안의 일부 수정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감세안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약간의 수리적 변화를 통해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자들의 현금과 저축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혁안 통과 과정 역시 더욱 간단해지고, 성과도 주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세제개혁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세제개혁안이 연방 재정적자, 헬스케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원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시기를 2019년으로 제시했다.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을 7개로 유지했으나 최고세율은 38.5%로 조정했다. 오바마 케어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 폐지역시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감세안으로 인해 이미 20조달러를 넘어선 미국 연방부채가 1조50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가정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하원에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킨 이후, 논의는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대48로 겨우 과반을 점하고 있는 탓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2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렵다.
현재 6명 정도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혁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할 것이라 예상됐던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이 세제개혁안을 지지할 것이라 밝혀 세제개혁안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지지를 표명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충분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공화당 세제개혁안에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쇼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원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지' 투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다"며 "추수감사절에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정책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모두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