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민의 힘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 등 보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한 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다음 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연우 선임기자 infostock883@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