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부산 남구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72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 53개와 수입 원자재에 대한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한 19개의 수입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먼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시가스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는 동절기(1분기 및 4분기)동안 3%에서 0%로 유지된다. 또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산업 전반에 주로 사용되는 수입 항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불황에 빠진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 하락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0%의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가 되는 항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가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가 되는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소재에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적용한다.
아울러,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해온 품목인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에 나선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13개품목(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에 적용된다.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운용되는 ‘시장접근물량(TRQ) 중량’의 경우 15개 품목(참깨, 팥, 녹두, 맥아, 등)에 대해 지원하되 올해보다 소폭 규모가 축소된다.
한편, 기재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 2일 입법예고한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