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 상법개정 총력전…”거래소에 이어 대한상의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과 관련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상법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 정부 여당은 상법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김남근 TF간사, 정준호, 박주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이강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등 자본시장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 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하며,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과 간사인 김남근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날 거래소에 이어 대한상의를 찾아 상법개정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상법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경협이나 경총 등 다른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민주당 TF는 상법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