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 하원이 '2024년 핵심광물일관성법(Critical Mineral Consistency Act of 2024)'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자국 핵심광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2024년 핵심광물일관성법'을 초당적 지지 속에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을 개정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정한 '핵심 소재(Critical Material)'를 포함하도록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DOE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각각 별도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DOE은 에너지 장관이 지정한 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 중요한 핵심 소재를, USGS은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다루고 있다. 기존 '2020년 에너지법'에서 정의된 핵심 소재는 DOE 핵심 소재 목록과 USGS 핵심 광물 목록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두 기관의 목록을 통합적으로 확대해 USGS 핵심 광물 목록에 DOE가 지정한 핵심 소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DOE가 새로운 핵심 소재를 지정할 경우 45일 이내에 USGS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핵심 자원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공급망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핵심 광물 식별 기준을 표준화하며, 미국 내 채굴·정제·재활용 노력을 장려해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경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허가제도 'FAST-41'을 적용, 구리 광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핵심 광물 프로젝트가 2년 내 환경 검토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향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미국은 핵심 광물 관리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후안 시스코마니(Juan Ciscomani)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핵심 광물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이 USGS 핵심 광물과 DOE 핵심 소재 목록 간 동등성을 보장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구리와 전기강, 실리콘, 탄화규소 등을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담 에스텔레(Adam Estelle) 구리 개발 협회(CCA) 최고경영자(CEO)는 "구리는 에너지 전환과 운송 전기화, 인프라 강화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미국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핵심 광물과 희토류 원소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광물보안법(Critical Mineral Security Act)'을 발의했다. 핵심 광물에 관한 정보 획득과 안정적인 공급망 보장을 통해 미국 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 산업 지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