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무려 10.7배 급증했다.
2014 년 총 적발 건수는 308 건 , 적발 중량은 71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 인 반면 , 2023 년 총 적발 건수는 704 건 , 적발 중량은 769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 약 1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 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 특히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4배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 에서 20223 년 275㎏ 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을 보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이었다.
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 속에서 관세청은 밀수 포상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58㎏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 15%에 불과했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선임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