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소액 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배려 부재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선진국 대비 낮음을 비롯하여 신생 기업 출현 빈도 저하 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 성장과 함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 매매 위주의 시장 구조와 안정적인 투자 수요 부재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영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정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은 "지배주주들의 이기적 결정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충분한 환원을 받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롤렉스 착용 도둑' 비유를 들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다.
한 총리는 "현재 많은 회사들이 중장기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며 단기간 내 보상보다는 장기 발전을 추구한다"라면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항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주주들 앞에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