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늘어난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가율을 3%대 초반으로 낮출 경우 총지출은 676조~67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인 684조4000억원보다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규모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려는 주된 이유는 세입 여건 악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52.6%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가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올해 10조~2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재정계획 대비 10조원 감소할 경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676조원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주요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증액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