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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창업주 첫 구속은 김범수"…카카오 미운털 박혔나

입력: 2024- 07- 23- 오후 04:06
"尹정부, 창업주 첫 구속은 김범수"…카카오 미운털 박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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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KS: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대기업 총수로는 네 번째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현 정부가 카카오(035720)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가 됐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조 회장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허 회장과 황 대표 모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세 사람과 달리 김 위원장은 카카오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창업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창업주로서는 첫 구속 사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카카오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을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구속 기소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콕 찍어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인 언급이었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과 관련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자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김 위원장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면서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카카오는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IT업계 전반에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코로나 시절 호황을 누리던 IT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030520)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또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는 암호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논란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던 장현국 부회장도 소환이 임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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