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가의 장벽으로 인해 주로 자산가와 해외자본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아온 업무·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균 국민의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리츠 수는 총 375개로 보유 자산은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리츠 자산은 약 2배 가량 성장했으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
리츠 총자산 중 주택과 오피스 분야가 76.5%를 차지하며 서울 내 주요 상장리츠 보유 건물로는 종로타워(SK리츠), 한화손해보험 여의도사옥(한화리츠) 등이 있다.
국내 리츠 시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츠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과 장관인 김승범은 "리츠 상품 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회당 배당률이 8∼9%에 달한다"며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처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리츠 투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식 거래 수수료 수준으로 제한되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14%에서 9%로 하향 조정)도 제공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리츠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을 유태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즙 전환 및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조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운영 추이와 시장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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