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으로 은행권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끝난 뒤 “은행이 배임을 우려해 자율배상을 망설이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은행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0~100% 차등 배상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자율배상이 자칫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배상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만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추후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과징금에 자율 배상이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제도법상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한참 후의 문제로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는데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과 결과를 보고 준칙이나 규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만약 법령이 아니라 영업행태나 관행, 내부통제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은행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들고 있는 ‘과징금 카드’에다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움직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각 조건을 따져 배상 비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게 사실 맞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