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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를 신설하는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향은 크게 인프라, 투자자, 기업 세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전 감시 차원에서 올해부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사후 제재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부터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도입했다. 무관용·엄정대응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하는 등의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조건도 개선하는 등 방안을 올해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 영문공시도 의무화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후 3시30분에 마감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의 경우 세부 운영방안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출범을 추진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경우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해 관련 원칙·절차·내용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을 충실이 이행하는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