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검토”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최근 여권에서 쏟아져 나온 대(對)일 압박용 카드들이다. 한일 경제갈등이 어느덧 한달을 넘기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경과를 지켜보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지난 2일 한국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자 다시금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선봉장에 선 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지난달 한일 갈등 ‘전초전’에서부터 “의병”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후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운용하는 내내 강경론을 견지해왔다.
특위 출범 일주일 만에 명칭을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지난 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은 같은날 아베 신조 총리(安倍晉三)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해 비판 수위를 높였고, 현 상황을 두고 ‘아베의 난’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자국 매체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같은 시각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라며 “UN(국제연합)보고서에 이미 30여가지가 넘는 전략물자 유출 건이 보고됐다. 전략물자 불량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자세에 일본 언론이 결코 침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는 물론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또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우려되는 방사능 노출 위험을 언급,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 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일본 정치에 평화의 대전인 올림픽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강경 발언에 일본 언론은 “일본 언론사를 모아놓고 이런 간담회 여는 의도가 무엇이냐” “일본을 ‘불량국가’로 보는 특위 입장과 한국 정부 입장이 같은가” “한국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데 정부 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위는 시종일관 같은 답변의 기조를 유지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아베 정부에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 수위를 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4 kilroy023@newspim.com |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강경론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돼 양국 갈등의 본질을 비껴갈 수 있다는 것. 특히 특위에서 터져나오는 강경 발언이 더 큰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날 한 일본 언론의 지적처럼 특위 강경론이 정부 여당 입장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위 내부에서도 대응 수위를 놓고 입장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외교통’ 중진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17일 특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명칭이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뀐 날이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고 탈퇴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의 대(對)한 조치를 ‘침략’으로 규정, 강경 모드로 전환한 데 따른 협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특위가 명칭 변경을 논의할 당시 송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특위 내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위 소속 중진의원들은 그 개인이 하나의 외교 채널인 셈인데 위원회에 발맞춰 가다보면 개별 네트워크 가용성이 일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강경론으로 기울수록 중진의원들의 외교활동 반경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이 빠진 특위에선 현재 김진표·추미애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자문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또 지난 5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11명을 새 위원·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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