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보다 마케팅 등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27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000억원인데 되돌려 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000억원"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게 카드수수료 개편 이유이기 때문에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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