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0일 (로이터)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상상 이상"이나 "깜짝 놀랄만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모두 내년 얘기다. 정부의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내년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추가적인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아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 7.1%에서 내년에는 5.7%로 낮아지고 이후에는 5% 초반으로 더 낮아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상이상'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깜짝 놀랄 만한'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경제부총리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면서 쓴 수사"라며 "내년 재정지출을 중기 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지출 증가율보다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기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8%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당정이 인식을 같이한 것은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돼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하고 EITC 확대나 노령연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 특히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과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