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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주택시장이 불황기 초입에 있으며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국토연구원은 이수욱 선임연구위원과 황관석 부연구위원이 국토이슈리포트 제77호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과 소비 감소를, 기업에는 담보가치 하락·차입능력 감소·투자 감소를,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부실 대출채권 증가·신규대출 감소를 초래해 결국 경기침체를 발생시킨다”면서 경착륙의 위험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경착륙 위험을 초래한 요인에는 시장전환기 높아진 주택가격 하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꼽았다.
한국은 2022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위축, 소비심리 둔화, 시장침체,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났고 국내 기준금리는 2022년 6월 1.75%에서 올해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경착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 가격·거래·소비심리 등이 점차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2023년 1월부터 모두 상승으로 전환했고 주택 및 전세가격도 올해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됐으며 주택거래량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국토연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 2월에 이미 4국면 후반(침체기) 또는 5국면 초입(불황 혹은 저점)으로 진입해 6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경기가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 등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연간 전국 270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