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윤주현 기자 = 정부가 늦어도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파트는 물론 비아파트 공급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대응할 경우 당장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 제외해 주는 등 시장에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간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번 대책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결국 시장에 주택 공급 물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공급을 활성화해 아파트로 쏠린 현재의 매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해 비아파트 매매 수요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비아파트 공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아파트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라며 "아파트의 보완재인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 주택을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조건을 달았다.
김 교수는 "전세 사기 이후에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비아파트 수요가 줄어 사업자들도 빌라, 오피스텔을 안 짓기 시작했다. 그나마 비아파트 시장에 있던 임차 수요마저 아파트 쪽으로 쏠리면서 지금의 시장 불안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남양주 시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 8332가구에 그치며 전년 동월(2만 8570가구) 대비 35.8%(1만 238가구)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약 5000실로, 전년 대비 1000실가량 감소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실 정부 공급 대책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나올 대책은 이미 다 나왔다"며 "이번 대책 역시 기존 대책에 좀 더 살을 붙이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단순 공급 대책보다는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든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 안정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택지를 2만호에서 3만호로 늘린다고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