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는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상승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7개 시도는 이를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광복절 전 발표할 공급대책 최종판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의 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와 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수요확대를 통한 개발 유도책으로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한 내용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증가와 공공매입임대주택 집중 공급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신축 소형아파트 구매 시 세제 지원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혜택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