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호치민시, 신규 토지 가격표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사진자료= Vneconomy]
호치민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토지 가격표를 두고 이 기간에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신규 가격표를 추가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호치민시 자연 자원환경국에 따르면, 토지법 2024에 따른 토지 가격표 조정은 시장 원칙을 따르며 여러 그룹에 영향을 미칠게 된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이 인정되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는 할당 한도 내외의 모든 토지 면적에 대해 새로운 토지 가격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할당 한도 외의 토지 면적은 시장 원칙에 기반한 가격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할당 한도 내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시점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령을 작성 중인 사항이다. 이전에는 토지 사용 세율이 가격표에 따른 토지 가격의 0.03%였다. 이제 조정된 토지 가격표가 시장 가치에 근접함에 따라 토지 사용 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영향을 미칠 기타 사례로는 토지 관리 및 사용 수수료 계산, 토지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 결정, 토지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 보상 계산, 현 임차인에게 국가 소유 주택을 판매할 때의 토지 사용료 결정 등이 있다.
시장 가치에 더 가까워진 새로운 토지 가격표는 호치민시와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가는 참조 가격표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매매가를 과소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는 토지 거래에서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시장에 맞는 가격에 대한 공공의 합의로 보상 및 토지 정리 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자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토지 관련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는 토지 가격표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임대할 때의 연간 토지 임대료 계산,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 결정, 상세 건축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투자로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때의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가 설정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