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재도입을 발표했다.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일반 리츠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과거에도 CR 리츠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 적이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했다.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건설사는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됐던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선 세제 혜택 등의 수요 진작책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정부가 연이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내놓은 까닭은 지금보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 1363가구)보다 4.4% 증가한 1만 1867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 4874가구로 쌓여있다.
건설사에 미분양은 아킬레스건이다. 국내의 건설 사업은 보통 분양 대금을 통해 발생한 PF 또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 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