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건설업과 PF대출, 문제와 개선해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이번 건설부동산 포럼은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내는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2024.3.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결을 위해선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고,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세션2 '건설업과 PF대출, 문제와 개선해법은?'은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방식이 잘못됐고 위기를 촉발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PF 부실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사업구조의 불안정성 △인허가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흠결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꼽았다.
특히 정부의 가격에 따라 가하는 규제 탓에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업을 망가트려 버리는 특징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은 사업구조의 불안정성을 주목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의 PF 구조는 재설계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책임 준공 등으로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시장위험에 크게 노출돼 지금과 같은 사례를 다시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PF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동산개발사업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부동산PF의 구조설계에 있어 참여자간 적절한 위험 분담하고 사업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 위험부보 장치의 존재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해법도 제안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긴급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주체들의 손실 흡수력을 보강하고, 수요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미분양 심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책 마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부담 완화,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일정부분 미분양 및 신규물량 흡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시장실패 외에도 거시 및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져다 준 복합적 위기라는 명확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부동산PF에 대한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과 과거 주택공급 부족기 도입된 선분양을 통한 개발 패러다임의 점진적 전환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부실 PF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PF 대출보증 25조 원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