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촉발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여전히 잔존하는 모양새다. 앞서 PF 만기 연장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방안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가 다음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 등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의 PF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통해 물가를 보정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여러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공사가 공사비 갈등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미분양 해소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면서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7546가구)과 비교하면 50.8% 증가한 수치다.
건설사에 미분양은 아킬레스건이다. 국내의 건설 사업은 보통 분양 대금을 통해 PF 대출 또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 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선 지방의 미분양이 건설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방안은 1·10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PF 대출 지원과 함께 수요진작 방안이 맞물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수요진작 없이는 PF 부실을 늦춰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실상 PF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며 "특히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두 개의 대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