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기습발표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감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번 자문위원 안 나왔을때나 대통령 중간보고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기관들이 안을 보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 보담 초래됐다"며 "그래서 비록 초안 불과하지만 그리고 차관 국무회의 앞두고 있지만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언론 브리핑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4가지 안 나왔지만 2안으로 가지 않겠냐 하느데 저희는 그렇게 예상 안한다. 의견 수렴해보면 현안 유지도 많고 기초연금 늘리자는 의견도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고 부담 높이면서 노후소득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 들어 다수안 제시했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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