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은 2016년 말 48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09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빚과 함께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3.8%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6.7%)의 두 배가 넘는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지난해 2분기 3억46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엔 3억4900만원으로 소폭 불어났다.
정부는 소규모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취약해지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 대출 중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7년 말 0.29%에서 지난해 11월 0.40%까지 뛰었다.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캐피털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해 주택 구입에 나선 자영업자가 꽤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 주택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비율은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비(非)주택은 1.5배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총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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