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혹평했다.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재정검토 충분했는지 의문 △국회 무시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명연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혹평했다. |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운은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들은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가 지급 보장 관련, 개편 이후에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국가지급 보장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눈 감고 인기영합의 정책만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욱이 과거 기재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 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쨰)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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