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월18일 (로이터)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드디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혔다. 바로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혼자가 되는 한편 EU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영국은 EU라는 거대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이탈하는 대신 "대담하고 야심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노르웨이나 스위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EU와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전날 연설에서 메이는 이러한 협정이 2년 내에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EU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단계적(phased-in)"인 브렉시트 절차를 촉구했다.
이에 최근 약세를 나타냈던 파운드는 반등해 달러 대비 1998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메이의 연설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메이가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트위터에 썼다.
이번 연설에서 메이는 12개의 우선순위를 밝혔다. 여기에는 이민 제한,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 영국이 EU 관세동맹의 회원국으로 남지 않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포괄적인 FTA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메이가 이동의 자유와 EU에 분담금을 지불하는 등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타협안이 없이, 거의 백지 상태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FTA는 기회?
그러나 FTA 협상 과정에는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른다. 메이는 영국과 EU 간의 무역협상을 2년 내에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타결에 이르기까지 FTA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2년을 훨씬 넘는다. 캐나다와 EU의 FTA는 발효되는 시점까지 7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국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의 자그지트 차다 소장은 "협상을 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영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 경제에서 무역과 투자 등 부문이 뒤처진 반면, 소비가 성장을 이끌어왔다.
브렉시트 이후 서비스 부문의 장벽을 없애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서비스 분야는 영국 경제의 주요 분야다.
물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EU라는 시장에 소속된 현재도 무역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FTA를 통해 영국이 이전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EU와 교역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 브라질, 인도 등 비 EU 회원국들과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또한 영국의 대 EU 상품 적자가 대규모라는 점을 지적한다. 작년 11월 영국은 EU를 상대로 85억9,000만파운드의 상품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은 EU가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영국과 단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