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실거주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어"...지난해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자료=대통령실]

■ 오후에 전국에 눈·비 조금...영하권 아침 추위 계속

수요일인 오늘(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한 달 만에 2500선 밑으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28.40포인트(1.12%) 하락한 2497.5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7일 이후 한달여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지수는 4.88포인트(0.57%) 내린 854.83에 마감했다.

■ 윤 대통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상한제 등 민생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보증사고액 4조3천억 '역대 최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천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350건이다. 지난해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하락거래

지난해 4분기에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전 분기 실거래가보다 낮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의 거래가격이 3분기보다 낮은 경우는 전체의 49.6%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의 53%는 하락거래였다.

■ 중랑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신통기획 후보 중 첫 번째“

서울 중랑구는 면목본동 69-14일대에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지난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1차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 중 첫 번째 지정으로 가장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5년 이상이던 소요 기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것...서대문구, 전국 최초 가이드 백서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는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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